법령 유선 및 도선 사업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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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유선 및 도선 사업법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율촌 3 대륙아주 2 양헌 2 세경 2 태평양 1 바른 1 세창	# 변호사 (상위 10) 2 곽태철 2 김능환 2 성준환 2 최은수 1 김창준 1 김익현 1 박일환 1 김성천 1 박성원 1 박해성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9두49953 판결
  [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][공2020상,918]
  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행정소송법

2019년

2018년

3. 인천지방법원 2018. 8. 16. 선고 2017구합55194 판결
  [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][미간행]
  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
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

2017년

4. 대법원 2017. 11. 23. 선고 2017두46271 판결
  [도선사업면허처분등취소청구][공2018상,71]
   도선사업면허처분등취소청구
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

2016년

6. 대법원 2016. 7. 27. 선고 2013두17923 판결
  [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][공2016하,1254]
  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해운법

2013년